사드 배치와 한국의 현실 그리고 문제점
(채희탁 교우의 기고입니다)
한국에 미리 설치된 사드는 몇 개나 될까? 그 수도 불확실하다. 그 숫자는 대통령도 모르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무기 체계다. 그런데 한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도입 및 설치 상황을 모르고 있다. 군부의 보고 받지 못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쥐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작전에 복속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도 그 배치 관련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나라인가를 외치던 때가 생각난다. 미국에 다녀 온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도 어처구니 없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있으며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요지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한 조치로 그리고 극동 및 동남아시아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려 있는 것 같다. 걸린 것이 너무 커 뱉을 수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많이 아프다.
어느 동창 선배의 말이 기억난다. 언제나 정의와 자유를 앒세워서 항상 불의와 속박하는 것이 그들의 과거고 현재인데 미래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미국의 힘은 막강하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법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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