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교수 강연: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박노자 교수 강연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170304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박노자 교수 강연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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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평화서당
후원: LA시국회의, 신은미 재단, 한반도중립화 위원회, AOK, 엘이재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왜 “주식 회사”가 되었는가?

  •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 총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 Poulantzas (1936-79) – 자본주의 계급국가는 총자본의 단기 이익에 직접 복무한다기보다는 계급지배 재생산의 조건들을 유지시킨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특권화돼 있는 피지배계급 일부와의 (비대칭적) 연합, 부분적인 양보 등 으로 유지된다.
  • “주식회사”형 국가: 국가권력은 대자본에 직접 예속돼 있으며, 피지배계층들에게 복지국가와 같은 대대적 “양보”보다 매우 국지적 포섭과 강경 탄압으로 일관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

  • 외삽성이 강한 국가: 일제 식민지 국가, 원조경제 하의 친미군부독재
  • 수차례 혁명 시도의 패배: 1945-53년, 1960-61년, 1987-91년에 남한에서 밑으로부터의 변혁의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경제사적 배경: 자본 독과점화 과정

“국민 경제”? “주식회사”형 국가 치하에 재벌들이 국부와 “성장”을 독점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정책의 주안점: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참여정부 시절: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폭 완화
  •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금산법 위반사항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도록 하여 규제효과를 크게 축소시켰음 (특히 삼성 등 순환출자를 돕는 격)
  • 지주회사제도, 재벌 왕조 지배구조의 옹호수단으로 변질 (사례: SK 최태원 회장은 SK C&C를 통해 지주회사인 SK홀딩스 지배, SK홀딩스를 통해 SK에너지화학 등의 자회사를 지배, 이 자회사들을 통해 여타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됐음)
  • 참여정부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중상층을 위한 특혜?

“주식회사”형 국가의 피해자: 주변화를 당하는 다수의 임금노동자/자영업자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 사회: 두 개의 “한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극소수 고소득층, “국가”를 장악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벗어날 수 있는가?

  • 수출 주도 경제 모델의 점차적 붕괴로 재벌권력들은 더 이상 사회모순들을 ‘성장’을 통해 봉합하지 못할 것이다.
  • 세계최저에 가까운 출산율 (1,25), 세계최악에 가까운 자살율 (10만명당 28명) 같은 사회적 참사를 겪는 “헬조선”에서는, 결국 권력자들은 양보해서 재분배구조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확률은 있다.
  • 문제는, 부분적 양보를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조직돼서 사회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아직은 그런 조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다.

김진향 박사 강연회: 개성공단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6.15 공동선언 16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
강사 김진향: 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전 개성공단 기업지원부장
일시: 2016.6.4 (토) 오후 6시 / 장소: LA 평화의교회
후원 : 종교평화협의회, 동포연합, 우리문화나눔회, 시국회의, 인권연구소, 양심수 후원회. OK 원코리아, 남가주 5.18 기념사업회, 이웃연대, 통일천사, 내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 6.15 공동선언실천 미주서부위원회

160604 직녀에게 – 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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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4 Talk 개성공단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 김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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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 점심 준비 동영상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그건 요약하자면 제가 옷을 워낙 누추하게 입고 보통은 자동차들만 들낙거리는 교회 파킹 입구를 아침 일찍 누가 걸어서 후다닥 들어오니 미처 얼굴 확인은 못했고 “혹시 도둑이 들은건가?” 하는 불안에 쫓아와보신 거라고 합니다… 이로써 김용호 홈리스설의 물적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는군요…

홈리스 사역 사진

홈리스사역… 새벽부터 사랑과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LA타운 빌딩숲 아래 친구들을 찾아간다. 몇년을 같은길 같은골목을 가지만 늘 낯설다…. 낯익은 얼굴들을 보며 반갑지만 한편으론 맘이 먹먹하다. 왜 여기서 만나야하는지….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다. 생각하게 한다. 어디에 있을까?  귀한 사역에 작은 힘을 보태수 있는 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평화의 교인들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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