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서당 – 니체 강의 (4)

신과 플라톤에게 대적했던 최초의 철학자,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우리를 ‘위험한 삶’으로 초대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원회귀와 권력의지에서 허무가 아니라 긍정을 읽어낸다.

길벗의 삐딱한 인문학 산책. 고병권,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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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서당 – 니체 강의 (1)

길벗의 삐딱한 인문학 산책. 고병권, 제1강 23-02-2017
신과 플라톤에게 대적했던 최초의 철학자,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우리를 ‘위험한 삶’으로 초대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원회귀와 권력의지에서 허무가 아니라 긍정을 읽어낸다.

길벗의 삐딱한 인문학 산책. 고병권,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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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교수 강연: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박노자 교수 강연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170304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박노자 교수 강연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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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평화서당
후원: LA시국회의, 신은미 재단, 한반도중립화 위원회, AOK, 엘이재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왜 “주식 회사”가 되었는가?

  •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 총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 Poulantzas (1936-79) – 자본주의 계급국가는 총자본의 단기 이익에 직접 복무한다기보다는 계급지배 재생산의 조건들을 유지시킨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특권화돼 있는 피지배계급 일부와의 (비대칭적) 연합, 부분적인 양보 등 으로 유지된다.
  • “주식회사”형 국가: 국가권력은 대자본에 직접 예속돼 있으며, 피지배계층들에게 복지국가와 같은 대대적 “양보”보다 매우 국지적 포섭과 강경 탄압으로 일관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

  • 외삽성이 강한 국가: 일제 식민지 국가, 원조경제 하의 친미군부독재
  • 수차례 혁명 시도의 패배: 1945-53년, 1960-61년, 1987-91년에 남한에서 밑으로부터의 변혁의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경제사적 배경: 자본 독과점화 과정

“국민 경제”? “주식회사”형 국가 치하에 재벌들이 국부와 “성장”을 독점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정책의 주안점: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참여정부 시절: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폭 완화
  •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금산법 위반사항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도록 하여 규제효과를 크게 축소시켰음 (특히 삼성 등 순환출자를 돕는 격)
  • 지주회사제도, 재벌 왕조 지배구조의 옹호수단으로 변질 (사례: SK 최태원 회장은 SK C&C를 통해 지주회사인 SK홀딩스 지배, SK홀딩스를 통해 SK에너지화학 등의 자회사를 지배, 이 자회사들을 통해 여타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됐음)
  • 참여정부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중상층을 위한 특혜?

“주식회사”형 국가의 피해자: 주변화를 당하는 다수의 임금노동자/자영업자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 사회: 두 개의 “한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극소수 고소득층, “국가”를 장악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벗어날 수 있는가?

  • 수출 주도 경제 모델의 점차적 붕괴로 재벌권력들은 더 이상 사회모순들을 ‘성장’을 통해 봉합하지 못할 것이다.
  • 세계최저에 가까운 출산율 (1,25), 세계최악에 가까운 자살율 (10만명당 28명) 같은 사회적 참사를 겪는 “헬조선”에서는, 결국 권력자들은 양보해서 재분배구조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확률은 있다.
  • 문제는, 부분적 양보를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조직돼서 사회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아직은 그런 조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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