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악회 사진

작은 음악회: 문명미와 벗들

171126 작은 음악회 문명미와 벗들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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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
*김기대 목사

<애국가>
* 다같이 일어서서

<문명미 1>
* 내주를 가까이
* Amazing Grace
* 내 주되신 주를
* 희망의 속삭임
* Love Me Tender (노래:송병우)
* 보리밭

<우정 출연>
*정명기, 황정애
“내 맘의 강물”
*이용제 (clarinet)
“내가 걸어온 길 위에 & 비목”
*이엘리, 조예진(Violin, Flute)
“당신이 지쳐서”
*문영조 (시낭송)
“그대에게 드립니다”

<문명미 2>
* 잊혀진 계절
* 하숙생
* 만남
* 임을 위한 행진곡

<God Bless America>
* 다같이 일어서서…

박노자 교수 강연: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박노자 교수 강연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170304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박노자 교수 강연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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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평화서당
후원: LA시국회의, 신은미 재단, 한반도중립화 위원회, AOK, 엘이재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왜 “주식 회사”가 되었는가?

  •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 총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 Poulantzas (1936-79) – 자본주의 계급국가는 총자본의 단기 이익에 직접 복무한다기보다는 계급지배 재생산의 조건들을 유지시킨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특권화돼 있는 피지배계급 일부와의 (비대칭적) 연합, 부분적인 양보 등 으로 유지된다.
  • “주식회사”형 국가: 국가권력은 대자본에 직접 예속돼 있으며, 피지배계층들에게 복지국가와 같은 대대적 “양보”보다 매우 국지적 포섭과 강경 탄압으로 일관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

  • 외삽성이 강한 국가: 일제 식민지 국가, 원조경제 하의 친미군부독재
  • 수차례 혁명 시도의 패배: 1945-53년, 1960-61년, 1987-91년에 남한에서 밑으로부터의 변혁의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경제사적 배경: 자본 독과점화 과정

“국민 경제”? “주식회사”형 국가 치하에 재벌들이 국부와 “성장”을 독점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정책의 주안점: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참여정부 시절: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폭 완화
  •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금산법 위반사항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도록 하여 규제효과를 크게 축소시켰음 (특히 삼성 등 순환출자를 돕는 격)
  • 지주회사제도, 재벌 왕조 지배구조의 옹호수단으로 변질 (사례: SK 최태원 회장은 SK C&C를 통해 지주회사인 SK홀딩스 지배, SK홀딩스를 통해 SK에너지화학 등의 자회사를 지배, 이 자회사들을 통해 여타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됐음)
  • 참여정부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중상층을 위한 특혜?

“주식회사”형 국가의 피해자: 주변화를 당하는 다수의 임금노동자/자영업자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 사회: 두 개의 “한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극소수 고소득층, “국가”를 장악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벗어날 수 있는가?

  • 수출 주도 경제 모델의 점차적 붕괴로 재벌권력들은 더 이상 사회모순들을 ‘성장’을 통해 봉합하지 못할 것이다.
  • 세계최저에 가까운 출산율 (1,25), 세계최악에 가까운 자살율 (10만명당 28명) 같은 사회적 참사를 겪는 “헬조선”에서는, 결국 권력자들은 양보해서 재분배구조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확률은 있다.
  • 문제는, 부분적 양보를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조직돼서 사회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아직은 그런 조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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