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 정말 문제인가?

한국의 영남지역은 평야가 그리 넓지 않아 농업이 주 산업이던 근대 이전의 우리 나라에서 서민들이 죽도록 노력하면 논 몇 마지기는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반면 호남은 평야가 넓어 아무리 노력해도 지주가 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에서 영남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일찌감치 지주가 될 가능성이 없었던 호남의 서민들은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빈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 죄송하게도 책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고국이 최저 임금 인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시행도 되기 전인데 최저 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고 연일 정부를 공격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편의점이 모두 망하게 되었다고 업주들은 정부를 원망합니다. 일본도 편의점 왕국이라고 부를만한데 편의점 주인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 가맹점 본사와 협상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보다 ‘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나라의 점주들은 윗사람들의 심기가 두려운지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에만 분노합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인데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법안의 통과에는 관심이 없고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임대해서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지만 나도 죽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어 세입자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통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치 언젠가는 지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근대 이전의 소작농이 지주가 될 가능성이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 사회의 가장 하위계층을 경제 파괴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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